[기타]무단카드결제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죄 형사고소 :<전부 혐의없음(불송치결정)>

이 사건은 피부관리샵을 운영하던 의뢰인이 고객의 카드정보를 받아 무단 결제했다는 혐의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과 컴퓨터 사용사기, 사기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했으나 법무법인 고도의 체계적인 조력을 통해 경찰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결정)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 사건개요 

의뢰인은 피부관리샵을 운영하며 회원권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피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고객이 자신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한 결제가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없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여신전문금융업위반, 컴퓨터 등 사용사기 및 사기혐의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이른바 ‘카드전환’을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자신의 신용카드 정보를 건네받은 뒤, 실제 피부관리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은채 총 1100만원을 무단 결제하고 이를 현금화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고소인과 그 가족이 회원권에 따라 피부관리를 지속적으로 이용하였고, 결제 이후 일부 카드 취소 및 환불도 이루어진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에 갑작스럽게 형사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본인의 결백을 입증하고 억울한 혐의를 벗기 위해 법무법인 고도를 찾아 법적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 기초사실 

본 사건은 단순한 환불 분쟁을 넘어 여신전문금융없위반, 컴퓨터 등사용사기 및 사기혐의가 동시에 문제된 사안이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고소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 의뢰인은 중대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먼저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실제 거래 없이 허위로 신용카드 매출을 발생시키거나 정상적인 거래를 가장하여 카드결제를 처리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어, 이를 위반할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컴퓨터등사용사기죄는 허위 또는 부정한 정보를 정보처리장치에 입력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혐의가 인정되면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나아가 사기죄는 상대방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이 역시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법무법인 고도의 변론 

 고소인은 결제 금액 전액에 대해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았다 주장하나, 사건을 면밀히 확인한 결과 고소인과 그 가족이 피부관리 서비스를 이용해온 정황이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법무법인 고도는 의뢰인의 무고함을 밝히기 위해 다음과 같이 철저히 대응하였습니다. 

먼저 회원권 계약서, 이용약관, 문자메세지, 결제내역, 서비스 이용내역 등 양측의 거래 사실을 입증할만한 증거를 모두 수집하여 제출하며, 피해자의 동의없이 카드를 사용하였거나 처음부터 금원을 편취할 의사로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카드결제 이후 일부 취소 및 환불이 이루어진 내역을 제출하며, 해당 거래가 허위 매출을 발생시키거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회원권 이용 및 환불 정산과정에서 이루어진 정상적인 거래였다는 점을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고소인이 환불금액 미 정산방식을 둘러싼 민사상 분쟁을 형사문제로 비화시킨 점을 지적하여, 관련 증거들을 토대로 피의사실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하였습니다. 

■결론 

경찰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고도가 제출한 증거자료와 변론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패자의 동의없이 카드정보를 사용했다 없다 판단했습다. 또한 처음부터 금전을 편취할 의사로 기망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여신전문금융업위반,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사기혐의 모두에 대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