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형사소송]의사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이 사건은 장기간 마약류자기처방내역으로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수사대상이 되었으나, 법무법인 고도의 도움을 받아 검찰단계에서 무혐의(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 사건개요 

의사인 의뢰인은 불면증과 공황장애를 앓고 있어, 증상을 치료할 목적으로 본인에게 직접 스틸녹스(졸피뎀), 페니드(메틸페니데이트), 자낙스(알프라졸람)등의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하여 복용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약 1년 6개월동안 총 28회에 걸쳐 스스로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반복 처방한 점을 문제삼았습니다. 이를 정상적인 치료목적이 아닌 불법 오남용으로 의심하여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입장에서는 순수하게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 약을 먹었을 뿐인데, 하루아침에 마약사범으로 몰려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에 억울함을 호소하여 자신의 결백을 밝히고자 저희 법무법인 고도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 기초사실 

마약류관리법은 향정신성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목적 외의 사용 및 취급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료인이 치료목적하에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 투약한 경우까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해당 처방 및 투약이 실제 치료목적에 따른 정당한 의료행위인지, 아니면 업무범위를 벗어난 사적, 남용인지에 따라 범죄 성립여부가 갈립니다. 

특히 의료인의 자기처방 행위 자체는 직업윤리상 바람직하지 않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으나, 그와는 별개로, 실제 질환(증상)의 존재여부, 처방량, 투약기관, 약물종류, 의학적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형사처벌 가능성이 판단됩니다. 

■ 법무법인 고도의 변론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건을 처벌수위가 매우 무겁고, 한번 수사 대상이 되면 결백을 입증하여 혐의를 벗기가 무척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법무법인 고도 의료법전문변호사는 단순히 의사가 자신에게 약을 처방하는(자기처방)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라는 식의 소극적인 주장만으로는 혐의를 벗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을 확실하게 설득하기 위해, 문제가 된 처방 행위가 불법적인 약물 오남용이 아니라 실제 질환 치료를 위해 꼭 필요했던 정당한 의료행위였다는 점을 객관적인 근거를 통해 입증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의 불면증 및 공황장애 관련 진료기록과 복용경과를 상세히 분석하여 각 약물의 처방량과 투약주기가 통상적인 의학적 치료범위를 벗어나지 않음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이와 함께 대한의사협회 객관적 의견을 근거로 확보하여, 의뢰인의 약물 사용량과 투약기간이 일반적인 치료기준에 부합하여 결코 과도하다고 볼 수 없음을 논리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결론 

법무법인 고도 의료법전문변호사의 철저한 분석과 끈질긴 변론 덕분에, 검찰은 의뢰인의 처방 내역만으로는 이를 불법 목적의 사용이라고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검찰은 의뢰인에게 증거불충분 혐의없음(불기소)처분을 내렸고, 의뢰인은 억울한 마약사범 누명을 벗고 무사히 진료업무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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