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병원행정직원 보험사기특별법위반(미수)혐의 : <기소유예>

이 사건은 병원에서 행정을 총괄·관리하던 의뢰인이 환자에게 진료비를 할인해주었다는 이유로  보험사기혐의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으나, 의뢰인이  법무법인 고도의 도움을 받아 기소유예로 선처를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 사건개요

의뢰인 ***는 병원에서 행정을 책임, 관리하는 총괄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보험사기특별법 위반(미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병원의 환자 유치를 위해 내원한 환자들에게 진료비 일부를 할인해 주고, 그 과정에서 환자들에게 실제 할인받아낸 금액이 아닌, 할인전의 원래 진료비를 기준으로, 계산서와 영수증을 발급해 준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이러한 행위를 환자가 보험회사에 허위금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도운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혐의가 성립된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였습니다. 

그러자 형사처벌만은 막고자 의뢰인은 의료기관 보험사기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고도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 기초사실

의뢰인이 혐의를 받고있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는 특별법 적용을 받아 그 처벌범위가 넓고 엄격합니다. 

먼저 단순히 보험금을 직접 취득하는 행위만을 처벌하지 않습니다.
제3자에게 보험금을 받게 할 목적으로 거짓의 사고나 손해를 꾸미거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회사를 속인 행위도 처벌합니다. 

또한 보험금 편취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즉 ‘미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기수범과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을 합니다. 

그래서 혐의가 인정될 경우,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법무법인 고도의 변론

법무법인 고도 의료법위반전문변호사는 과거 동일, 유사 사건으로 검찰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성공경험을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의뢰인이 진료비 할인과 허위 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있었던 만큼 혐의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조직적, 상습적으로 이루어진 범죄라고는 볼 수 없었기에, 이점을 파고들었습니다.

우선 진료비 할인이 모든 환자를 대상으로 무분별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지인소개 등 특정 환자에게만 한정된 것임을 밝혀, 범죄의 고의성을 부정하였습니다. 

또한 실제로 보험금 청구,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보험회사에 실질적인 피해가 극히 미미하거나 존재하지 않았음을 부각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의뢰인이 사건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재발방지를 위해 병원 행정절차 및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제출해 정상참작 사유를 강화했습니다. 

■ 결론

이러한 법무법인 고도 의료법전문변호사의 다각적인 전략으로, 검찰은 의뢰인의 행위가 의도적이거나 상습적인 보험사기위반으로 보기 어렵고,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  ‘기소유예처분’을 내렸습니다. 

덕분에 의뢰인은 최대 징역 10년까지 가능했던 보험사기(미수) 혐의에서 벗어나, 전과기록없이 사건을 종결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