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형사소송]의사 보험사기 방조혐의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이 사건은 허위 및 과장 입원으로  환자가 부당하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혐의로 보험사기 방조로 형사고소되어 검찰에 송치되었으나, 법무법인 고도의 도움을 받아 무혐의처분으로 사건을 마무지은 성공사례입니다. 

■ 사건개요

의뢰인 ***씨는 모 의원에 고용되어 진료하고 있던 의사입니다. 

그는 수사기관으로부터 다른 보험사기 피의자들이 허위 및 과장입원을 통해 부당한 보험금 지급 청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는 이유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즉 보험사기 방조 혐의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보험사기 사건의 주범인 다른 피의자와 공모를 한 바 없었으며, 수사기관은 애초에 주범들의 보험사기 혐의 조차 정확히 입증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의 사정을 알게 된 법무법인 고도는 의뢰인에 마땅히 혐의없음에 의한 불기소처분이 내려져야 한다 판단하고 즉시 필요한 변론절차에 착수했습니다.

■ 기초사실

허위 및 과장입원을 통한 보험사기 사건의 경우 범행과정에 거짓된 입원치료 진단을 내릴 의료인이 있을 경우 더욱 범행이 용이한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의료인이 이러한 보험사기 범죄에 방조로서 가담할 경우 형사처벌은 물론 의사면허가 정지, 취소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절대 연루되어서는 안되며, 억울한 혐의를 받는 경우 적극적인 방어를 통해 혐의없음 및 무죄판결을 받아야만 합니다.

​■ 법무법인 고도의 변론

법무법인 고도는 사건 수임 즉시 형사소송 2,000여건 승소경력의 형사전문변호사, 이외 사시출신의 유능한 변호사들이 회의를 가져 어떻게 하면 혐의없음에 의한 불기소처분을 받을지 가이드라인을 완성할 수 있었으며, 전담 형사변호인과 경찰수사관 출신 형사팀장의 협업으로 순조롭게 검찰 측의 주장을 반박하고 불기송처분을 설득할 증거들과 변론을 마련했습니다.

■ 결론

법무법인 고도 형사전문변호사와 다른 변호사들의 철저한 변론으로, 검찰은 의뢰인에 보험사기 방조 혐의를 적용하기에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혐의없음에 따른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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