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걸타임즈] 이달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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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 9일 리걸타임즈 '이달의 변호사' 코너에 의사출신인 법무법인 고도 이용환 대표변호사가 소개되는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기사에는 의사출신변호사로서 실제 의료관련 소송 사례를 중심으로, 의료기관과 의료인이 직면할 수 있는 법적 문제를 어떻게 대응하고 해결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기사 일부 발췌]

"교통사고로 상대 운전자가 사망하였다고 해서 무조건 가해 운전자에게 과실이 인정되는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피해 운전자가 신호위반을 해 사고가 났다면 가해자가 된 운전자에게는 '과실'이 없어 처벌할 수 없겠죠. 

의료사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악결과 발생에 대하여 의사인 피고인의 '구체적인 과실'을 입증해야 의사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 변호사는, A씨가 해당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의료과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도 병원 측을 대리하고 있다.

출처 : 리걸타임즈(2023. 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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