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법률사무소

환자의 의무

의사가 환자를 진료함에 있어 환자의 협력이 없이는 의사의 의료행위가 성립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자는 의사의 치료행위에 협력할 의무를 부담해야 합니다.

이러한 협력의무 에는 환자는 의사의 지시 또는 요구에 충실히 따라야 하는 순응의무 와 자기의 질병, 증세, 병력, 알레르기 체질, 거부반응 등 당해 진료에 필요한 사항을 숨김없이 의사에게 알려야 하는 고지의 의무 가 있습니다.

만약 환자측이 진료협력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의사는 환자와의 의료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환자의 진료협력 의무 위반으로 발생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거나 과실상계 되어 배상액 산정에 참작될 수 있습니다.

환자는 비록 명시적으로 약정한 바가 없더라도 명시적인 무상의 진찰계약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이나 의사에게 보수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기타 환자의 계약상의 의무로 비용선급 의무(민법 제687조), 비용 등 상환청구권(민법 제688 I, II조)이 있고, 협력의무위반 및 기타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민법 제688 III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사가 전염병환자를 진료할 때에 상당한 주의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로부터 감염된 경우에는 민법 제688조 제3항에 의하여 환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