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번호 : 대법원2020도****
* 적용혐의 : 업무상과실치상
* 처분요지 : 상고기각
[업무상과실치상 3심 대법원소송] : 법무법인고도 의료전문변호사 도움으로 3심 대법원 소송 상고기각판결
* 사건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정형외과 병원의 의사로, 환자에게 경추 고주파 열치료술을 하던중 카테터를 혈관에 삽입한 후 제거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거하지 않은채 수술을 종료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안타깝게도 환자는 상해를 입게 되었고, 결국 의뢰인은 환자의 고소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에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가 인정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형사입건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의뢰인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받는 수사초기에 저희 법무법인고도 의료전문변호사를 선임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였고, 그결과 1심과 2심에서는 혐의없음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검사가 판결에 불복해 판결 결과에 대해 다시 판단해 달라면서 3심 대법원소송으로까지 사건이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기초사실
형법 제 268조에 따르면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5년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특히 업무상과실치상죄는 의료사고가 일어났을 때 본 죄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생명과 관련된 직업에서 일하는 의료인이 고의로 환자에게 피해를 입힐 경우라면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인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업무상과실치상죄는 의사 역시 최선을 다해 진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진료나 수술결과가 예상과 다르게 나올수 있기에 모든 책임을 의료진에게만 전가시킬 수 없습니다.
때문에 명백하게 의료진이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그 과실로 인해 환자가 상해를 입혔을때에만 본 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고도의 변호
실제 병원장출신이자 대한변협등록 의료전문변호사가 상주해 있는 법무법인고도는 의뢰인이 사고예방을 위해 얼마나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사고가 발생하게 된 정황이나 전후사정이 어떠했는지 의뢰인이 작성한 진료기록부 등을 통해 수술당시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의 의뢰인의 경우, 경추 고주파 열치료술을 하는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있기는 하였지만 필요한 조치를 성실히 수행한점이 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법무법인고도 의료전문변호사는 해당의료진의 경찰조사단계에서부터 함께 입회하여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1심부터 3심 대법원 소송을 맡아 의뢰인인 의료진에게 적극적으로 변호를 하였습니다.
특히 검사가 상고한 3심 대법원 소송은 법률심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1심과 2심소송이 사실심으로 사실관계를 따지는 것에 비해 원심 재판결과가 법령을 위반했는지 등을 판단합니다.
때문에 1,2심 판결이 3심 대법원에서 뒤집힐 가능성이 적기도 했지만, 혹여라도 있을 상황에 대해 법무법인고도 병원잘 출신 의료법전문변호사와 고도내 의료팀이 모두 소집되어 3심 대법원 소송 성공에 만전을 기울였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기소된 의뢰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였습니다.
그래서, 1심에서부터 의뢰인에게 무죄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그후 검사가 판결결과가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도 역시 기각하였습니다. 결국 사건은 검사의 상고로 3심 대법원 소송까지 사건이 이어졌지만 3심 대법원도 역시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검사가 제기한 3심 대법원 상고를 기각한 것이었습니다. 그로인해 의뢰인은 무죄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특히 이번사건은 업무상과실치상혐의를 받고 있던 수사초기부터 의뢰인이 저희 법무법인고도에 사건을 일임해 1심 재판부터 의뢰인의 현실에 맞는 최적의 변론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주효했습니다.
그래서, 1심부터 3심 대법원 소송까지 모두 승소하는 쾌거를 이를 수 있었습니다.